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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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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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227298 판결]
[민사]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설서버를 제작 및 운영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판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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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_2022가단22729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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