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물 제작과 광고업무대행을 위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작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광고업무대행을 맡긴 것에 대해 계약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7 |
| 첨부파일 | |||
|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물 제작과 광고업무대행을 위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작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광고업무대행을 맡긴 것에 대해 계약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 |
|||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405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