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4053_판결서.pdf 바로보기
피고가 원고에게 광고물 제작과 광고업무대행을 위임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작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광고업무대행을 맡긴 것에 대해 계약상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