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전의 소송에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중복 하여 소송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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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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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22381 판결]
[민사]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 전의 소송에서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 대해 중복 하여 소송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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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2238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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