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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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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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1가합522343 판결]
[민사]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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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2234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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