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지방법원] 영화 수입 및 배급업을 하는 회사가 판권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사안에서 제공해주지 못하여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2 |
| 첨부파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 6063121 판결]
[민사]
영화 수입 및 배급업을 하는 회사가 판권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사안에서 제공해주지 못하여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한 사건 |
|||
서울중앙지법_2020가합60631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