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지방법원] 회사의 '제작이사'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가 음반제작자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은반제작자임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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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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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0가합575791 판결]
[민사]
회사의 '제작이사'의 역할을 담당하던 자가 음반제작자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은반제작자임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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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7579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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