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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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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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19가단5264420 판결]
[민사]
미국 변호사 윤리규정, 미국이민법, 미국이민국 실무지침 등의 번역자료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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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19가단5264420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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