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만든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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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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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18가합571208 판결]
[민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법 복제하여 만든 저작물인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산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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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18가합57120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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