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에 있어 약정금(저작권료)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속계약의 약정금(저작권료)을 계산하여 배상을 판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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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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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18가합55258 판결]
[민사]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에 있어 약정금(저작권료)을 지불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전속계약의 약정금(저작권료)을 계산하여 배상을 판단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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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18가합55252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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