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_2021가합2076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20761 판결]
[민사]
소설 출판계약에 있어 소설 작가가 기존 소설에 대한 외전 집필하여 게재한 것이 출판계약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