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지방법원] 웹툰에 공동저작자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만한 기여가 없어 공동저작자를 부정하고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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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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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217 판결]
[형사]
웹툰에 공동저작자로 표기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공동저작자로 평가될 만한 기여가 없어 공동저작자를 부정하고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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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_2021노136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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