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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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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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3547 판결]
[민사]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지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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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_2022고단354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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