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저작물을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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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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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26. 2022고정816 판결]
[형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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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_2022고정81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