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곡, 개작하여 음반으로 제작, 배포, 판매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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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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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1고정213 판결]
[형사]
음악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곡, 개작하여 ‘애니유아동요’라는 CD/DVD 음반을 제작, 배포,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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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_2021고정213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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