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캐릭터 도안이 무단으로 복제된 키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및 판매하여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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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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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고정1109 판결]
[형사]
캐릭터 도안이 무단으로 복제된 키링 및 피규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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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_2022고정110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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