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부산지방법원] 음원 81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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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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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정806 판결] [형사]
음원 81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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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_2022고정80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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