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의정부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6-08
첨부파일	고양지원_2022고정499_판결서.pdf 바로보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고정499 판결] [형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대법원]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서 노래반주기에 메들리 곡을 재생하는 것에 대하여 수록곡으로서의 공연사용료만 분배하고 로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연사용료는 분배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다음글	[부산지방법원] 음원 81곡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저장된 SD카드가 삽입된 라디오 기기(일명 ‘효도라디오’)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