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법원]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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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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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46804 판결]
[민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프로그램의 창작성 및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 그램 사이의 의거성이 인정되나,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 사이의 실질적 유사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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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1다24680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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