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원고의 서체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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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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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221929 판결]
[민사]
원고의 서체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및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6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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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_2021나22192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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