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의정부지방법원]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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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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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나208964 판결]
[민사]
피고의 서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여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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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_2021나20896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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