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피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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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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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나102437 판결]
[민사]
피고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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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1나10243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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