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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는 설치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6-02
첨부파일	수원지법_2021나92837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92837 판결] [민사] 피고가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서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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