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수원고등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나27580 판결] 

[민사]

피고들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게임을 복제, 전송, 무단으로 개작하여 원고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