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촬영사진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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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6-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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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나32007 판결]
[민사]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촬영사진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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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21나32007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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