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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31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1나10615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10615 판결] [민사]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해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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