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나10615 판결] 

[민사]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웹페이지 화면구성 등을 지원하는 ‘템플릿’을 '기능저작물'로 보고 원고가 만든 '템플릿'은 웹페이지에서 상품, 각종 이벤트, 공지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집중력을 높이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 및 주요정보가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텍스트 및 이미지의 위치‧구성을 정하는 등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으며, 이미 다른 기업들이나 쇼핑몰 업체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방식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