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동부지방법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웹캐스팅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사건에서 주식회사는 웹캐스팅권한을 가지고 공연권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이용자가 공연한 것에 저작권(공연권)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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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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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34126 판결]
[민사]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웹캐스팅 서비스 권한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 계약을 한 사건에서 주식회사는 웹캐스팅권한을 가지고 공연권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이용자가 공연한 것에 저작권(공연권)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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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21나34126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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