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대구지방법원]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저작권법 피해액을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
|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25 |
| 첨부파일 | |||
|
[대구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2나309335 판결]
[민사]
서체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저작권법 피해액을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대구지법_2022나30933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