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_2020가단565115_판결서.pdf 바로보기
[수원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0가단565115 판결]
[민사]
컴퓨터에 크랙파일 설치를 확인한 사건에서 피고가 불법다운로드 한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