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원고가 기획한 복싱경기를 찍어 인터넷에 배포한 사건에서 복싱경기 영상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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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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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0가단17708 판결]
[민사]
원고가 기획한 복싱경기를 찍어 인터넷에 배포한 사건에서 복싱경기 영상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아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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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_2020가단1770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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