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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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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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단215332 판결]
[민사]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수익을 창출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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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_2022가단215332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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