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2. 3. 선고 2021가합413563(본소) 유체동산인도, 2022가합404542(반소) 판결] 

[민사]

원고가 유토(찰흙)로 제작한 제작물을 피고가 실리콘과 FRP( FRP(fiber reinforced plastics)로 위 유토 원형의 1차 거푸집(을 뜨고, 1차 거푸집에 왁스를 부어 왁스 원형을 만들며, 왁스 원형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세라믹으로 2차 거푸집을 만든다. 청동을 녹여 2차 거푸집에 부어주면 왁스가 녹아내리면서 그 자리에 원형과 동일한 형태의 청동 작품(주물), 작품의 완품을 만드는 사안에서 작품의 저작권을 원고에게 인정하면서 만든 청동 주물을 피고가 복제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