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원고가 제작한 소파를 피고들이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원고의 소파에 대해 저작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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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2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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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8. 선고 2021가단222838 판결]
[민사]
원고가 제작한 소파를 피고들이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원고의 소파에 대해 저작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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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_2021가단22283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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