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복제한 후 업무상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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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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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2021가합570915 판결]
[민사] 원고들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복제한 후 사무실에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소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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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7091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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