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70441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570441 판결]
[민사]
원고의 어문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인정하여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에게 저작재산권침해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