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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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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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3. 1. 12. 선고 2021가합542811 판결]
[민사]
원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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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42811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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