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국사 수험서와 비슷한 구성의 국사 수험서를 편찬한 것에 대해 원고의 국사 수험서를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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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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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531644 판결]
[민사]
원고가 제작한 국사 수험서와 비슷한 구성의 국사 수험서를 편찬한 것에 대해 원고의 국사 수험서를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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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3164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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