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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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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형 학교' 설계도면이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작업사양서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16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27263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가합527263 판결] 

 

[민사]

 

원고가 설계·재작한 이동형 학교 및 그 설계도면이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작업사양서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도형저작물'과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