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형 학교' 설계도면이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작업사양서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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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6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가합527263 판결]
[민사]
원고가 설계·재작한 이동형 학교 및 그 설계도면이 '도형저작물'에 해당하고, 작업사양서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도형저작물'과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