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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을 토렌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 설치한 사건에 대해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15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21722_판결서.pdf 바로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합521722 손해배상(기)] [민사] 프로그램 저작물을 토렌트를 통해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하고 사용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나 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126조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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