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가합512025 판결] 

[민사]

원고의 프로그램을 수신받을 수 있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피고들이 설치한 사안에 대해 저작권법 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에 수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원고의 방송신호가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2항 및 제104조의4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나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