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지방법원] 원고의 제품(노트북스킨)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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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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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22. 12. 9. 2021 선고 가합505805 판결]
[민사]
원고가 만든 노트북스킨을 피고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품의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재산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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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합505805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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