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서 분류에 있어서 도서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류한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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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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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가단5206618 판결]
[민사]
도서관의 직원인 피고들이 원고의 도서를 구매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역사적 관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책'으로 분류한 것을 저작권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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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단520661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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