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카카오톡으로 제공되는 정리된 암호화페 투자정보를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사건에서 투자정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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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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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단5008944 판결]
[민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암호화페 투자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원고의 투자정보를 피고가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사건에서 원고의 투자정보 내용에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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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1가단500894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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