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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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1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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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합589318 판결]
[민사]
원고가 발행한 저작물을 피고가 허락받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의 블로그에 올린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인 복제 및 공중송신권,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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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89318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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