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사이트를 피고가 '크롤링'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사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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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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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합584719 판결]
[민사]
원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제공사이트를 피고가 '크롤링'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한 사건에 대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인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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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84719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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