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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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0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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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0가합576954 판결]
[민사]
원고의 물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한 피고들이 원고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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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_2020가합576954_판결서.pdf- 담당자 : 장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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