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판례 상세보기
제목	[창원지방법원]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담당부서	-	등록일	2023-05-08
첨부파일	창원지법_2021노1570_판결서.pdf 바로보기
[창원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노1570 판결] [형사] 주가 차트의 창작성에 인정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인천지방법원] 물건의 설명이 담긴 저작물의 사용 승인 받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물건의 판매를 금지하였지만 저작물을 사용한 행위가 저작물 사용의 계약 종료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판시한 사건
다음글	[서울중앙지방법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