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천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노3450 판결]

[형사]

과거 기업 특판 및 기업 프로모션으로 판매하기 위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온라인 판매에 대해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의 저작물을 사용 승인 받은 상황에서, 추후 피고가 입점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대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판매를 금지한 것이 피고인에게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내지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