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지방법원]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곡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고의성, 법률착오의 여부,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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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23-05-04 |
첨부파일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6. 선고 2021노1369 판결]
[형사]
원심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외저작물의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자의 추정이 어려운 사건에서 추정이 어려운 11개의 저작물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 저작재산권자를 판별하며, 피고인이 11곡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고의성, 법률착오의 여부,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건 |